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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금융론미국발금융위기를 블랙스완이라 하면, 유로존발 재정위기(그리스 재정위기 등)는 신블랙스완이라 칭하며 이로인한 세계경제 혼란에 대한 분석
위기 후 금융질서의 변화과정에서 주목될 원아시아 체제 구축 논의에 관한 보고서
목차
Ⅰ. 요약Ⅱ-1. 블랙스완 : 미국 發 글로벌 금융위기-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１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원인: 주택가격 버블 형성
２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원인: 파생금융상품의 확산
３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원인: FRB의 연방기금금리(FFR) 인상
4 서브프라임 충격의 확산
Ⅱ-2. 신블랙스완: 유로존 發 국가파산 위기로 인한 EU존폐 위기
１ 유로존 發 국가파산 가능성 대두 원인
２ 유로존 구조적 문제로 인한 존폐위기 원인
３ PIIGS 세계 경제를 위협
４ 도미노 국가 디폴트가능성
Ⅱ-3. Power shift east
１ 서에서 동으로의 힘 이동
２ 다극체제로 세계질서 변화
３ 원 아시아 (One Asia)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요약2008년 9월 15일 미국의 4대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 發 금융 위기는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경제•금융 위기로 연결되었다. 제 2의 대공황이라는 단어가 세계 경제를 옥죄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글로벌 공조를 통해 일사불란하게 사상 유례 없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정부는 돈을 무제한적으로 찍어내 정부 지출을 늘렸다. 이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선진국 중심의 지배구조로는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가 유례없이 빠르고 강력하게 정책공조를 실시함에 따라 주요 금융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다. 그로 인해 글로벌 경제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으나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은 돈을 끌어 쓴 나머지 국가 곳간이 텅 비어버렸다. 안정을 되찾아가는 글로벌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2010 신(新) 블랙스완은 바로 과도한 재정적자와 이에 따른 국가파산 가능성이다. 그 동안 글로벌 경제•금융 위기는 대부분 아시아, 남미 등 신흥국이나 개도국에서 발생하였으나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경제 위기는 최첨단 금융 시스템으로 무장한 선진국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이번 글로벌 경제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도 미국, 유럽 등 선진지역이었다. 그로 인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난 2년간 각국이 금융기관, 기업 정상화를 위해 쏟아 부은 공적자금만 11조 달러에 달한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된 셈이다. 여기에다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 지출도 크게 늘렸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나가는 돈은 많고 세입은 줄어들어 적자재정이 될 경우 각국 정부는 어떻게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바로 전 세계 투자자들을 상대로 국가채권인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최대 채무국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등 유럽 각국이 발행한 국채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사들였다.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등 선진국의 빚잔치를 주도한 셈이다. 경기침체로 세입이 급감, 원리금 갚기가 어려워지면 정부도 가계와 마찬가지로 파산할 수밖에 없다. 물론 실제 국가 파산까지는 안 가겠지만 빚이 많아지면 이자 갚느라 경기부양은커녕 기본적인 정부 역할마저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금융과 가계의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때문에 발생했다면 이제는 정부의 과도한 레버리지 때문에 새로운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 진입했다. 부실의 주인공이 민간에서 정부로 바뀌었을 뿐 과도한 차입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럽에서 특히 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한 문제점과 EU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이 위기 극복과정에서 들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처럼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하였지만 문제는 EU의 ‘단일통화체계로 인한 통합 통화정책과 국가별 상이한 재정정책의 상충문제’ 와 전염효과의 취약성으로 EU국가 중 PIIGS의 디폴트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는 향후 경제질서는 미국과 유럽 두 양극체제의 경제질서에서 아시아 국이 중심이 되는 다극체제로의 변화시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질서가 유럽과 미국 두 축으로 이루어져있던 과거와 달리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크게 일조한 아시아 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경제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는 것이다. 위기 이전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는 미국이 중심이 되고 G7(서방 선진 7개국)이 동조하는 일극체제였지만 향후 세계질서는 G20의 다극체제가 병존하는 과도기를 거쳐 안정화되는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의 금융위기 촉발 과정을 간단히 알아보고 기존 세계경제질서의 한 축을 이루던 EU의 국가 파산 위기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짚어보겠다. 또한 극복과정에서 들어난 EU의 체제 문제점을 보완 및 수정하여 원 아시아 체제의 틀을 모색해볼 것이다.
참고 자료
1) 매일경제 신문사 저, [2010 다보스 리포트 New Normal (위기 후 변화하는 세계경제지도)] 20102) 박현수 저,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뉴노멀’]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2010
3) 박진호 저, [그리스 사태로 드러난 EMU 체제의 문제점] 2010
4) 매일경제신문사 국제부 저, [원 아시아 전략보고서]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