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상호간 관계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이기주의
1. 지역이기주의의 의의
2. 지역이기주의 발생요인
3. 지역이기주의 사례
4. 지역이기주의의 극복방안

Ⅲ. 지방자치 단체간의 갈등관계
1. 지방간 갈등의 개념과 특징
2. 지방간 갈등의 요인
3. 지방간 갈등의 유형
4. 지방간 분쟁의 조정

Ⅳ.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관계(광역행정)
1. 광역행정의 의의
2. 광역행정의 유형
3. 광역행정의 방식
4. 지방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5. 한국의 광역행정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95년 6.27지방선거이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현재에는 10여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다.
서구사회의 긴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온 지방자치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고 국민들의 의식에서도 지방자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이전에는 중앙의 통제를 받아오던 지방이 지방자치로 인해서 하나의 독립체로서 발돋움하므로 해서 서로간의 협력,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간 또는 상·하간에 경쟁과 권한·책임·마찰, 이해관계 충돌 등이 존재하는 한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오히려 그것이 정상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새로운 국면전환이 없는 한 위기나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는 심각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에서 갈등과 협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갈등이 해소되면 협력으로 발전하고, 협력이 깨어지면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수평적 관계에서는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적 시각보다는 협력적 시각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간 수평적 관계는 지역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적 논리의 지배를 받으며 민생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 이후 행정수요가 크게 급증하고 있으나 중앙 중심의 예산구조와 경제적 구조로 인해 재원 부족에 직면하게 되어 기초자치단체간 관계는 더욱 긴장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배경 하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수평적 상호교류는 더욱 요구되고 있다.

반면 수직적 관계를 보면, 기초자치단체들은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게 예산, 인력, 기술지원 등을 요구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수직적 갈등관계가 형성되기 쉽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와 관련된 문제들은 광역적으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를 기저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광역도시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과거 하나의 도심에서 여러 개의 도심으로 발전하여 독립된 도시권을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 광역도시권은 일종의 “파편화 현상(fragmentation)”이 나타나고 있어 자치단체 간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三英社, 2009
김영종, [지방자치론], 형설출판사, 2000

김종국, [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 상호관계와 갈등해소방안], 통권171,
현대사회연구소, 2002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http://www.auric.or.kr/user/rdoc/doc_rdoc_cp.asp?catvalue=3&returnVal=RD_R&page=1&dn=214084

국회도서관
http://naver.nanet.go.kr:8080/dl/DetailView.php

사례1)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3/h2009032002470784110.htm

사례2)
http://www.segye.com/Articles/NEWS/WHOLECOUNTRY/Article.asp?aid=20081228001589&subctg1=01&subctg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