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장 공공재와 공유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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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공공재와 공유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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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는 좋은 것이다?
경제내의 대부분의 재화는 시장에서 배분된다
가격의 신호기능을 통해 이들 재화에 대한 소비자와 공급자의 행동이 조절된다.
그러나 어떤 재화가 무료로 제공된다면, 그 재화를 배분하는 시장의 기능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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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는 좋은 것이다?
어떤 재화에 가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재화가 시장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수량이 최적수량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공공재와 공유자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고, 경제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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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재화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배제성(Excludability)
경합성(Rival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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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성(Excludability)
사람들이 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속성 (예: 돈 내고 먹어~~)
경합성(Rivalry)
한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없게 되는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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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네 가지 종류
사적재화(Private Goods)
공공재(Public Goods)
공유자원(Common Resources)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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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재화(Private Goods)
배제성, 경합성이 모두 있음
공공재(Public Goods)
배제성, 경합성이 모두 없음
공유자원(Common Resources)
경합성이 있으나, 배제성이 없음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배제성이 있으나, 경합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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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화는 어디에 해당할까?
사과, 자동차
국방, 치안, 전파, 등대
무료도로, 교량, 강의, 유료도로
신기술, 새로운 아이디어
같이 먹는 등심구이, 동해바다의 오징어
주택가 골목 주차공간, 공용게시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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