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 최초 등록일
- 2010.05.28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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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국신용장
목차
대국신용장
1정의
2사건개요
3사건경위
4중재심리
5중재판정
본문내용
정 의
수출이행에 필요한 완제품 또는 원자재(原資材)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받은
원신용장을 담보로 원신용장 개설의
통지은행이 국내의 공급업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하는 제2의 신용장.
신청인은 일본 바이어에게 주문에 적은 봉제용 원단 판매계약을 체결.
위 주문생산을 내국신용장 결제방법에 의하기로하고 피신청인에게 의뢰.
피신청인이 어드밴스 샘플을 작업하여 신청인에게 제시하였는데,
이는 하자있는 불량품이었음.
그 뒤 피신청인은 원단생산 작업을 가공업체인 G섬유에 맡겨 진행.
피신청인의 L차장은 신청인 담당자 S씨에게 본작업 시에는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
신청인 담당자 S씨는 G섬유로 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피신청인은
생산된 원단을 선적하여 신청인이 지적한 중국으로 운송하게 됨.
그 후 내국신용장 결제과정에서 신청인이 요구하여, 피신청인은 수출선적 후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품하자, 수량부족 포장불능 등으로 인한 바이어 클레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매매계약서와, 물품선적
참고 자료
인터넷및 확과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