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관할위반에 의한 소송 이송과 심판의 편의에 의한 소송 이송

소개글

민소법상 관할위반에 의한 소송 이송과 심판의 편의에 의한 소송 이송이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본문내용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민소법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①).

1)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위반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법원합의부는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이송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심판할 수 있다(31③).
그러나, 임의관할 위반일 경우에는 응소관할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먼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보고 피고로부터 관할위반의 항변이 제출되면 이송하는 것이 실무상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의 전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면 그 전부를 이송하여야 하고, 청구의 병합에 있어서 일부만이 관할위반인 때에는 그 일부만 보내야 하나,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관련재판적에 의하여 대부분 구제되나, 일부가 전속관할에 해당하는 경우가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