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투표율 하락의 원인 분석 - 경제적 지표와 각 정당의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소개글

20대 투표율 하락의 원인 분석 - 경제적 지표와 각 정당의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학부학술제 논문입니다. 교수님들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2. 연구의 방법

Ⅱ. 이론적 틀
1. 투표율과 민주주의 발전
2. 합리적 선택 이론과 경제투표

Ⅲ. 20대 투표율 현황과 6.2 지방선거 예측
1. 20대의 투표율
2. 20대 투표율과 6.2 지방선거

Ⅳ. 20대 투표율이 하락하는 원인은?
1. 경제적 변수(환경적 요인)
1) 외환위기와 청년실업
2) 신자유주의와 20대의 사회구조적 취약성
2. 정당의 미비한 역할(제도적 요인)
1) 정치적 주체로의 20대
ㄱ. 정책을 중시하는 20대
ㄴ. 20대의 참여 사례
2) 20대를 고려한 정책공약의 부재
ㄱ. 각 정당(후보자)들의 경제정책공약 분석
ㄴ. 각 정당(후보자)들의 20대 관련 정책공약 분석
3) 정당과 20대 소통의 부재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그림 1>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6.2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치적 이슈들이 각 정당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정권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즉, 지방선거가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평가의 의미를 가지며, 이에 따라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선거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어느 선거철에나 그렇듯, 이번에도 언론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나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한국의 역대 총선, 대선 투표율을 보면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70∼80%대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000년 이후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 대선 사상 가장 낮은 63.0%로 떨어졌고 2008년 총선에선 사상 최저치인 46.0%로 추락했다. 물론 세계적으로 투표율 하락이 전반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유엔 공인 국제기구(International IDEA)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최근 10년간 투표율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투표율은 평균 56.9%로 26위에 그쳤다. 이는 회원국 평균인 71.4%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한국은 낙폭이 너무 크고 특히 젊은 층에서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젊은 층, 특히 20대의 투표율 하락이 전체적인 투표율 하락의 추세에서 그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을까. 앞으로의 분석을 통해 말하겠지만, 투표율의 감소는 다른 연령대보다 20대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전반적인 투표율 저하 현상에 20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 선거가 끝날 때마다 20대는 `주권의식이 부족하다` 혹은 `정치 참여의식이 너무 낮다`라는 꼬리표를 달곤 한다. 해가 갈수록 낮아져가는 20대의 투표율은 20대의 정치적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는 많은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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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2009, ⌜대한민국 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 시대의창,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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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유권자연맹, 2008,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청년들의 정책토론회: 제 18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8대 총선 투표율 분석 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대 총선 투표율 분석 보고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향닷컴 2010.04.26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260058025&code=940100)
세계일보 2010.05.09일자 (http://www.segye.com/)
연합뉴스 2010.05.05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255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