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린트토너생산 수출업체와 해외 바이어간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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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고 개요
2. 클레임 개요
(1) 수출자 주장
(2) 수입자 주장
3. 클레임 정당성 판단
4. 클레임 금액 산정
5. 면책처분 및 최종보험금 지급
6. 결론
7. 인용자료

본문내용

수출자: A사
수입자: 영국 B사
수출물품: 토너 (C-2)
결제조건 : D/A 90DAYS
수출금액: U$88,000
수출일자: 04. 12.28
만기일자: 05. 3.28
사고사유: 수입자의 클레임 제기후, 수출대금 지급거절
클레임: 수출자의 토너를 사용하여 인쇄할 경우, 인쇄상태가 불량함

수입자 주장
토너불량으로 소매상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음
같은 환경에서 다른 회사의 토너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L사의 토너를 사용하면 에러가 발생함
토너 테스트 결과, TRIBOCHARGE, BACKGROUND 등이 요구 기준과 상이함
수출자 앞 수 차례 이메일로 클레임 통보하였으나 회신없었음
현재 보관중인 물량은 모두 폐기 예정
재고실사 및 공동 클레임 조사에 협조할 의사 없음

참고 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 (www.ke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