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탄생의 정부간주의적 입장
- 최초 등록일
- 2010.04.13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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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u의 발족을 정부간주의적 입장에서 서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들어가는 말
1. 정부 간 협상론
2. 공석위기와 룩셈부르크 회담
3. 강대국들의 내면
4. 비강대국들의 내면
Ⅲ. 결론
본문내용
지난 반세기동안 진행된 통합의 역사를 통해 유럽연합은 지역주의 모델의 가장 성공된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초기 6개국이 참여하면서 시작된 유럽통합은 이제 유럽의 27개 국가가 참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었다. 초기 유럽통합은 회원국 간에 시장을 통합하여 경제적 부를 확대하고 복지를 증진한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통합이 진전되면서 유럽연합은 단순히 경제적 통합에만 머물 수가 없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국가 간, 지역 간 존재하는 임금격차나, 서로 다른 경제발전 단계에서 단순한 시장통합만을 추구하다보면 지역 간 불평등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유럽연합은 시장통합을 위해서라도 경제적 통합 이상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제부터는 유럽연합을 이해하는데 있어 단순 지역주의나 경제적 협력체라는 좁은 시각의 단계를 벗어나 전혀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과 가치들이 서로 엉킨 고차원적인 유럽연합을 정확히 설명해 내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통합사에 대한, 각각의 이론적 입장에 따른 논쟁들이 분분하다. 유럽통합을 설명하는 이론적 입장은 크게 탈 국가적 관점인 유럽 중심적 입장과 국가 중심적 입장 및 종합적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입장들의 대립은 자유주의적 입장과 현실주의적 입장이라는 전통적 대립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커다란 두 줄기 이외에도 다른 차원에서 통합사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많은 이론들 중 필자의 입장을 적절히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정부간주의적 통합이론의 입장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통합사를 논해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이무성외, 유럽연합의 정체성, 높이깊이, 2008
김시홍외, 유럽연합의 이해, 높이깊이, 2005
안병억, 한눈에 보는 유럽연합, 높이깊이, 2008
이종서외, 유럽연합을 이해하는 20가지 키워드, 높이깊이, 2008
정일영. 유럽연합의 이해, 신아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