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의 다문화 정책을 비교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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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의 다문화 정책을 비교하여 조사

A4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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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현상이 한국이나 일본에서 사회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노동력부족, 국제화의식 제고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와 언론계를 불문하고 주요 관심사로 자리 잡았다. 시민단체도 21세기형 한국사회의 성숙을 위한 과제로 인식하면서 외국인의 인권신장과 다문화공생을 모색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는 한국과 일본만이 아니고 세계 각국이 당면한 공통과제이기도 하다. 세계화와 인적이동의 증가는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각국, 그리고 동북아국가에서 다문화 수용의 사회적합의, 공공기관의 정책대응,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한일 양국에서 다문화정책은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정책대응은 확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형성되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외국인 지원조례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 일본은 법령과 조례가 극소수이지만 생활현장에서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공생시책이 나름대로 잘 정비되어 있다. 한국은 위로부터의 다문화정책이 추진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일률적인 제도와 재원이 마련되어 온 반면, 일본은 아래로부터 혁신지자체의 이데올로기로서 다문화공생 정책이 발아하였으며, 올드커머(oldcomer)인 재일조선인을 위한 인권운동과 함께, 1990년대이후 유입된 뉴커머(newcomer)를 위한 다문화공생시책이 상당한 실험과 축적을 거치면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어왔다.
한국은 전전부터 마이너리티가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하여 1990년대 이후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중앙정부가 인권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온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전후 마이너리티인 재일조선인이나 중국인에 대한 차별방지나 지문날인 철폐운동이 사회적인 관심을 끌면서 가나가와현이나 가와사키시에서 선진적인 민제외교 비젼을 형성해온 과정이 있다. 또한, 일본계 브라질인이 집주하는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다문화공생 실험을 거듭해 오면서 외국인수용에 소극적인 중앙정부의 문제점을 보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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