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학교교육)의 개념, 공교육(학교교육)의 의미, 공교육(학교교육)의 비용,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 공교육(학교교육)의 쟁점, 공교육(학교교육) 내실화 과제, 공교육(학교교육) 내실화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소개글

공교육(학교교육)의 개념, 공교육(학교교육)의 의미, 공교육(학교교육)의 비용,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 공교육(학교교육)의 쟁점,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과제,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교육(학교교육)의 개념

Ⅲ. 공교육(학교교육)의 의미

Ⅳ. 공교육(학교교육)의 비용

Ⅴ.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

Ⅵ. 공교육(학교교육)의 쟁점

Ⅶ.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과제
1. 교육 당사자인 교사나 학생들의 마음부터 열어야 한다
2. 초, 중등학교와 대학교의 연계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3. 초, 중등학교를 열어야 한다

Ⅷ.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에 따른 기대효과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문제가 무엇일까? 정권 교체 때마다 바뀐 교육제도? 교사들의 불성실함? 학생들의 태도?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바로 부모들이다. 학부모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은 나처럼 되지 말라는 뜻에서 친해 행하는 그네들의 권력행사 때문이다. 소위 ‘치맛바람’이라고 불리는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입김이다. 여전히 교육재정의 조달자로서의 학부모의 역할과 학부모의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기회의 형평성마저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 전제한 한국의 왜곡된 교육체제와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가로막는 각종 제약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누가” “무엇”을 위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현상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학부모회의 법제화 등 학교운영체제의 민주적 개편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러한 문제는 부분적으로 해결되어 나갈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계층간의 불평등구조가 심화되면서, 경제력을 갖춘 계층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열린 공간을 누가 무엇을 위해 참여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학부모운동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될 것이다.

Ⅱ. 공교육(학교교육)의 개념
교육의 사회적 유용성으로 인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교육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운영·지원하고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여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공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무상성과 의무성을 추구하고,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중립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며, 국가가 교육의 질을 관리·감독하는 학교제도 중심의 교육을 그 원리로 한다.
Ⅲ. 공교육(학교교육)의 의미
교육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평생교육을 위한 국가의 사회교육, 즉 비학교 교육에 대한 장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교육은 장려의 대상이지 기본적으로 국가가 하여야 할 사업으로서의 공공서비스는 아니다. 따라서 사회교육은 국가가 직접 담당할 경우에만 공공서비스, 즉 공교육이 된다.

참고 자료

권대봉·신현식 /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김신일 / 교육위기와 정책의 구조적 문제
김정석 / 공교육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탐색
신현석 /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운영모형 개발, 안암교육학회
심성보 / 위기의 공교육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열린아트
윤정일 / 한국교육정책의 탐구, 교육과학사, 1996
황원철·김성열·고창규 / 공교육-이념제도개혁, 원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