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소개글

보금자리주택

목차

Ⅰ. 정의
Ⅱ.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Ⅲ.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조성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정의
1. 보금자리주택
○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함
-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근거: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 보금자리주택지구
○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보금자리주택이 전체주택의 50% 이상이 되고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함.
「근거: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3. 보금자리주택사업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일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함.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근거: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4.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 한국토지공사
○ 지방공사
「근거: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참고 자료

도시문제(2009. 12)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