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목차

Ⅰ 에스크로(Escrow) 제도
1. 에스크로의 개념
2. 에스크로의 특징
※ 권원조사 및 권원보험
3. 에스크로의 필요성
4. 국내 에스크로의 현황 및 시사점

Ⅱ 보금자리주택
1. 보금자리주택의 개념
1) 보금자리주택이란?
2) 보금자리주택사업이란?
3) 보금자리주택의 공급계획
2.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도입배경
3. 보금자리주택의 특성
4. 보금자리주택의 추진절차
5.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
6. 보금자리주택의 시사점

본문내용

1. 에스크로의 개념

에스크로에 대해 이성근 교수님은 ‘중립적인 제3자 또는 기관이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 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자나, 변호사, 보험회사 등 거래당사자 이외에 제3자 입장에서 거래대금 수령이나 소유권이전서면의 수령 등 거래관련 수속을 대신 처리해주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에스크로(escrow)라는 어원은 고대 프랑스어인 escroue(두루마리)에서 비롯되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어떤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문서를 제3자에게 공탁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역시 같은 제3자에게 공탁하면, 제3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의 의무이행을 여부를 스스로 확인한 다음 매도인에게는 거래대금을, 매수인에게는 소유권이전을 하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제3자가 바로 에스크로 업자이다.

2. 에스크로의 특징

첫째, 에스크로의 설정은 거래대상물의 권원상의 하자와 위험부담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대상물에 대한 모든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한 어떠한 대금도 매도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둘째, 거래대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자가 예치한 계약금이나 매매 대금으로 이를 제거한 후에 그 차액만을 매도자에게 지금하게 된다.
셋째, 에스크로의 설정 후에 매매계약 당사자의 심경변화에 의한 거래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합의된 에스크로 지시서의 내용은 취소할 수 없으며, 거래를 중지하고자 하는 일방의 요구는 인정되지 않게 된다. 에스크로는 매수자와 함께 매도자, 저당대출기관, 권원보험회사 등의 이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들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노력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권치홍, 「보금자리주택의 지불능력 분석에 관한 연구, 2011
김용일,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6
김정운,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써의 에스크로 제도 활성화 방안」, 세종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6
백종한,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제고방안으로써 ESCROW제도의 적용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6
손경환,「보금자리 주택의 정책의 배경과 향후 정책방향」, 2008
안계훈. 「토지공급자 관점의 보금자리주택 입지선정 요인 중요도에 관한 연구, 2010
이성근, 「부동산 금융론」, 2012
이용민, 「보금자리주택의 지속 가능성」2009
이우종, 「보금자리주택의 과제」, 2011
이충제,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투기방지 방안」, 2010
임봉철,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제도적 개선 방안」, 2010
전현숙 외 5명, 「사회통합을 위한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방안의 모색」, 2009
조형일,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부동산 중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6
허강무, 「공정사회와 보금자리 주택」,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54집,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