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지역 주민 정서 조사

목차

1.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이론 요약
2. 1995년 행정구역 개편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정리

3. 우리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주민 조사(충주캠퍼스-충주 및 인근지역, 증평캠퍼스-청주 청원 통합논의에 대해 조사함)
4. 우리지역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 개요
5. 주변 설문조사(가족 또는 주변사람 10명 조사)

본문내용

1.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이론 요약
- 행정구역의 개념
행정구역은 행정과 구역의 합성어로써 행정은 정치나 사무를 행하는 일을 말하며, 구역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지리적 경계를 말한다. 또한 법적인 관점에서 구역은 일정한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관활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행정구역 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활권(혹은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행정의 책임한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획정한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쉽게 국가가 행정상의 목적에 따라 구획한 행정단위라 생각 하면된다.
이러한 행정구역은 나라의 행정 사정에 따라 다른 데, 한국은 현재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이로 구획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구 등 특별한 목적으로 구획되는 행정 구역이 있으며, 이는 일반 행정구역을 토대로 인구비례에 따라 결정한다. 행정구역은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현실의 사회 ·경제생활을 통하여 주민이 관계하는 지역적 확대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에 맞추어 개편될 필요가 생긴다. 국토개발계획 등으로 경제행정이 광역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광역행정권, 예컨대 수도권이나 광역시권 혹은 공업단지나 특수개발지구 등의 특수행정구역이 생기기도 한다.

-행정구역 개편
빛의 속도로 발달하는 교통ㆍ통신ㆍ인터넷 등은 지역생활권, 경제권, 사회권 등이 급속히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아니라 도농간의 인구격차가 심화, 중복투자 개발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심화 되는등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비효율성이 점차 가중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광역화 하거나 도를 폐지, 자치단체가 최적 수준의 행정수요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규모로 시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국가정책을 행정개편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http://cafe.naver.com/al09515.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37
http://cafe.naver.com/city41.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5
http://cafe.naver.com/korland1212.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738
http://www.krila.re.kr/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