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실행중인 소비자에 관한 법 및 정책에 대한 비평

소개글

현 실행중인 소비자에 관한 법 및 정책에 대한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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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per 1. 소비자 정책과 법에 대한 비평

Paper 2. 소비자 정책 및 법 관련 분석
1. 논문 요약
2. 연구 논문 비평

본문내용

Paper 1. 소비자 정책과 법에 대한 비평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은 1980년 처음 제정되었다.
그 이후 1980년대에는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통신판매법 등 거래 관련 법령들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신설되었다. 뒤이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제조물 책임법을 도입함으로써, 소위 국제적인 수준의 소비자보호기제를 모두 다 완비한 바람직한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런 점진적인 개정작업에 이어 2006년 9월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하게 되었다. 이런 전면적인 개정은, 소비자의 주권의식이 높아지고, 시장 환경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의 목표는 기존의 <소비자보호법>에서 지향했던 단순히 소비자를 보호해야할 대상으로만 보는 개념이아니라 소비자가 주권의식을 가진 수준 높은 소비자로서 소비자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갖고 주권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였다.
2006년 개정내용을 요약해보면,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소비자안전 교육의 강화,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한국소비자원의 관할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며,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 등이 있다. 이런 법률 등에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소비자중심적인 기업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상품의 품질이나 소비자불만해결에 있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