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제도][건강진단]건강진단의 인식, 건강진단의 중요성 고찰 및 특수건강진단제도와 임산부보호,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노조 대응 사례로 본 특수건강진단제도의 개선안 분석

소개글

건강진단의 인식, 건강진단의 중요성 고찰 및 특수건강진단제도와 임산부보호,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노조 대응 사례로 본 특수건강진단제도의 개선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건강진단의 인식

Ⅱ. 건강진단의 중요성

Ⅲ. 특수건강진단제도와 임산부보호

Ⅳ.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
1. 검진대상자 누락
2. 검진 내용의 문제
3. 유소견자 판정의 문제
4. 검진후 적절한 사후관리가 필요
5. 특검 인력 및 기관 수 부족과 기관의 부실
6. 노동자의 참여권 제한
7. 미조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건강문제 방치

Ⅴ. 특수건강진단제도의 노조 대응 사례

Ⅵ. 특수건강진단제도의 개선안
1. 목적
2. 근로자건강진단의 성격
3. 개선안의 구체적 내용
1) 건강진단 구분
2) 검진 주기
3) 검진 형태
4) 검진 대상자 선정
5) 검사항목
6) 직업병 확진 위한 검사는 산업의학과 외래에서 시행
7) 사후조치
8) 재원조달 및 지불방법
9) 검진 수가
4. 기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사회발전의 원동력인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든든히 보장할 체계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 중요한 과제중에서도 기본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특수건강진단은 바로 이러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위한 제도로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며, 그 시작은 현장의 현실이 반영되는 논의를 거쳐 현장 노동자들이 책임을 공유하면서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없이는 어떤 제도도 제대로 실현될 수 없고 나아가 노동자의 참여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현실적인 개선책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현장의 요구가 반영되려면 검진과 관련한 노동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시작이다. 대상자 누락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해야하고, 검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작업과 관계되는 검진을 적절하게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후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다면 지금까지 널리 퍼져있던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의제기는 노동자의 대표나 그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는 틀에서 평가하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을 집행시키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서 궁극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 또 이러한 기구는 한 번에 끝낼 수 없는 산업보건의 많은 과제를 참여와 합의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통로로서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많은 문제들은 실제적으로 부실하고 형식적인 검진을 해오는 관행에 대해 쐐기를 박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일부 노동조합에서 실천하고 있는 건강검진 감사는 일부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노동부에 임시건강명령을 요청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아직도 산업보건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많은 영세사업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대규모공장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의 작은 뿌리들로서 큰나무가 바로 서있게하는 동력임에도 지금까지 방치되어온 것은 과감히 개혁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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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애외, 건강사정, 엘스비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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