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필요성과 그 추진방안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1.한·중·일 FTA체결 필요성
2.한·중·일간의 FTA의 문제점과 추진방안
3.한·중·일 FTA체결이 주는 효과(경제적 효과 추정)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존 동북아 경제협력 모델들은 역내 경제 구도, 과거사, 국제정치역학 관계 등의 제약 조건 속에서 가능한 경제협력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단위간 교류협력이나 주요 도시간 자유무역을 의미하는 선형자유무역지대 등은 현재의 WTO 규범에서는 허용되기 어렵다. 즉, 지역무역협정을 허용하는 WTO 규범자체가 국가경제 전체의 자유무역에 대한 것일 뿐 역내 국지간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제규범과 일치하는 경제협력체는 전면적인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볼 때, 한·중·일 FTA가 가장 유리하나, 3국간 관계를 고려하여 한·일 FTA를 우선 추진하고, 중국이 나중에 가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참고 자료

1.이지평, 김석진, 심재웅, 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 영향과 시사점, LG경제연구소, 1999, 12
2. 세미나 브리핑자료,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
3.정인교,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1, 11.5발행, 인용된 페이지. P.57 (한,중,일 경제 통합 왜 추진되어야 하는가?)
4.정인교, 한,일 FTA는 추진되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김영한, 한, 중, 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00,11
인용된 페이지.p.5-7, p.23-25
6.표-3, 표-4는 KIEP 세미나 브리핑 자료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