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회서비스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글

장애인복지, 특히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는 기초재활분야로써 그 수요에 비하여 공적 공급이 매우 부족해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목적과 함께, 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시행되었고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본 글은 2009년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을 제도적 측면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Gilbert & Spect가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제도)의 분석틀인 할당(대상), 급여(형태와 수준), 전달체계, 재정의 4가지 차원요소를 중심으로 나누어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점을 고찰한 것이다. 본 사업제도와 관련하여 앞으로 더 체계적인 성과평가와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본 서비스분야의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특성을 반영하는 중, 장기적인 제도내용을 설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이해
Ⅲ. 2009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의 현황
Ⅴ. 맺는 말

본문내용

Ⅰ. 시작하는 말

장애아동 부모들의 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지난 4월 복건복지가족부 정문 앞에서“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정부에서는 장애아동의 조기재활지원과 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2007년부터 일부 지방에서 시행하던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을 2009년 2월부터는 전국사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본 사업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모든 장애인아동이 보편적으로 제공받는 서비스가 아닌 일부 저소득 계층에만 한정하여 제공되는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자 장애인부모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09.4.7).
전통적으로 장애인재활사업을 크게 나누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그리고 직업재활사업이 그것이다. 이 중에 의료와 교육은 특히 아동기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기초재활사업이라고 지칭한다.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보면 사회재활이나 직업재활은, 의료재활이나 교육재활사업 다음으로 요구되는 재활분야이며, 그래서 성인기가 아닌 아동기에는 의료와 교육은 1차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불가결한 재활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관 등의 장애인관련 지역사회서비스기관들을 통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각종 치료(의료)와 교육(특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애인재활서비스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성인이나 타 분야의 재활서비스보다도 장애아동의 치료와 교육을 위한 기초재활사업이 전체 사업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해온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인 것이다(김용득 외, 2007).
그러나 정부가 지원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재활기관의 기초재활서비스공급은 장애아동의 수요와 욕구에 비하여 매우 부족해 왔다. 장애아동이 관련 재활치료(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2년 이상 대기해야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다. 이에 적기에 관련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그리고 일시적인 재활서비스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서비스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장애아동은 불가피하게 사설치료교육센터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또한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