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일본의 개호보험(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 개혁 내용 및 개혁의 시사점)

소개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보다 선 시행된 일본의 개호보험을 조사하고, 그 개혁의 시사점을 통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토론수업을 위해 준비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

2. 일본 공적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 개호보험법의 설립
2) 관리운영체계
3) 피보험자(급여대상)
4) 재원조달
5) 보험료
6) 요양급여(서비스)

3.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혁 및 개혁 시사점
1) 개혁 배경
2) 개혁의 요지
3) 개혁의 시사점

본문내용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즉, 노화나 질병으로 인한 80세 이상의 와상노인인 후기고령노인이 증가하면서, 정부ㆍ개인 등 사회적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이른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노인요양문제 에 적극 대처하여 국민들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되어 온 노인요양보장사업의 도입을 앞두고 2005년 7월부터 1차 시범사업에 걸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제도 도입에 앞서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공적 개호보험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
개호보험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개호에 필요한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호보험 도입이 일본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1993년, 후생성의 자료에 의하면, 개호문제를 고령화 사회의 최대 과제로 규명하고 그 이유를 요개호자의 증가, 개호의 장기화, 개호자의 고령화를 들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1994년 1,800만 명에서 2025년에는 3,200만 명으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는 1994년 200만 명에서 2025년에는 52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64세 이상 사망자 2명 중에서 1명은 사망 6개월 전부터 누워만 있는 상태에 처하게 되며, 누워만 있는 상태 고령자 2명 중 1명이 3년 이상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고령자의 자녀와의 동거 비율이 점차 저하되고 있고, 개호자의 5할 이상이 60세로 이미 자신이 고령자인데다가 개호자의 9할 가량이 여성이어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 자료

김문, 「일본개호보험 사업의 현황과 과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2.
김미숙, 「일본의 공적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고찰」,나사렛 대학교, 2003.
배상수,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한림대학교, 2005.
이원식, 「일본의 고령자 실태와 개호보험 제도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005.
이숙종, 「일본의 복지개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광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토론모임 자료집’, 2005.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