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의뢰인`을 통한 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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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의뢰인`을 보고 법이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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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서 진실을 밝혀줄 증거가 없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흉악범을 무죄로 석방할 수밖에 없다면 사회방어 차원에서도 불행한 일이다.

얼핏 보면 비교적 인권보장 장치가 잘 되어 있다는 미국도 대륙법계인 우리의 경우처럼 증인보호 문제는 소홀한 듯 보이지만 우리의 실정과는 전혀 다른 것 같다. 특히 1974년 영등포지원의 형사법정에서 발생했던 피고인인 사위가 증인으로 나온 장인을 감춰놓았던 칼로 살해한 사건, 그리고 증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증인이 길가에서 살해된 1990년의 동부지법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운영의 치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인보호에 관하여 특별한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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