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원인, 배경, 체결 과정, 체결 내용 등등 분석

소개글

한미FTA - 원인, 배경, 체결 과정, 체결 내용 등등 분석

목차

한·미 FTA 추진 배경
왜 미국인가?
한·미 FTA 추진 경과
한·미 FTA 협상 내용
전망

본문내용

(1) 수혜부문-자동차
3000cc 이상 자동차와 화물차에 대한 3년과 10년에 걸친 완전한
관세 철폐 합의

미국 자동차에 대한 즉시 관세 철폐와 내국세 간소화

(1) 수혜부문-섬유
품목수 기준으로 미국은 즉시 87%, 5년균등 9%, 10년 균등철폐 4% 이고 한국의 즉시 철폐 품목은 98%임

원산지 기준이 엄격히 적용 되어, 국산 원단 및 섬유의 수요의 확대는 내수에 긍정적 이라는 전망
이중의 효과를 누림!!!
관세 인하로 인한 판매 증진

미국산 고급섬유의 원가 하락

(2) 피해부문-의약품
기존의 의약품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

의약품 허가와 특허권을 동시에 발효하며 18개월 후부터 적용

보상적 특허 기간을 3년까지 확대 적용

가장 큰 피해가 예상!!
타 부문을 위한 희생적인 부문 이라는 분석

강제실시권 발동의 권한은 유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