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단상

소개글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단상

목차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조직
●기본원칙
●임무
●회원국
●협정
●비판

본문내용

●비판
세계무역기구의 목적은 이른바 자유 무역을 증진시키고, 경제 성장을 불러 일으키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빠르고 불평등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구조적인 고용 저하를 일으키며 가난을 심화한다.
세계무역기구는 경제 세계화와 자유 무역을 조장하는데, 이를 반세계화 운동 단체에서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조약은 다국적 기업과 부유한 국가에게 편파적이며 불공정하게 치우쳐 있다고 비난받고 있다.
세계무역기구가 모든 국가에게 공평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며, 로비로부터 정부를 보호하며, 유능한 정부를 장려한다고 하지만, 작은 나라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세계무역기구는 그 자체가 강력한 로비의 수단이 되었다고 비판을 받는다. 또한 가입은 자율적이지만, 비회원국을 사실상 무역봉쇄 함을 통해, 변화 및 실험적인 체제를 거부하는 강제적인 세계 경제 체제가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는 자신의 경제적 이득만 찾으려고 한다. 실제로 필요한 도움은 종종 무시되고는 한다. 또한, 건강, 안전, 환경에 관한 문제는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다.
재그디시 바그와티(Jagdish Bhagwati)는 심지어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옹호함에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GATT체제에 도입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가 생각한 문제점은 다른 무역 비관련 협정이 기구의 역할을 압도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세계 연방 운동과 같은 많은 비정부단체가 세계무역기구의 의사결정에 보다 민주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의회 감시기관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 캐롤린 루카스 박사는 그러한 감시기관이 세계무역기구의 여러 절차 및 규정을 개혁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라울 마크 제나(Raoul Marc Jennar) 박사는 그러한 감시기관이 다음 이유로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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