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미국의 진정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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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추진하려는 미국의 진정한 의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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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생산불가
제너릭이라고도 불림
신약의 특허기간이 종료되어 그 제조 정보를 바탕으로 제조됨.
오리지널약의 80%이하의 값싼 가격으로 같은 효능을 발휘.
우리나라 제약사 매출의 50%차지.

배타적 권리
신약이 상대국에 판매된 시점부터 일정기간 관련 복제약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일종의 특허기간 연장)
->파장?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한 경우 연간 1000억원 정도의 피해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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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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