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워드 
소개글
사회학과 수업현재의 경제통합(FTA)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앞으로의 미래 및 대책
목차
I. 들어가는 말 3II. 경제통합의 기본적 이론 및 배경 (정홍열, 2009) 3
1. 경제통합의 단계 3
1) 시장통합의 단계 4
2) 경제정책 통합의 단계 4
2. 경제통합의 형태 4
1) 수직적, 수평적 통합 4
2) 제도적, 기능적 통합 5
3) 전면적, 부문적 통합 5
4) 소극적, 적극적 통합 5
3. 경제통합의 결성동기 5
4. 세계 경제통합의 현황 5
III. 동아시아 경제통합 5
1. AEAN+3 6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ASEAN) (1997년 이전) 6
2) +3국 (1997년 이전) 6
3)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 6
4) 치앙마이 선언(CMI, Chiang Mai Initiative) 7
5) 아시아 통화위기와CMI로 본 의의 7
2.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필요성 7
1) 동아시아의 경제 규모 7
2) 한국, 중국, 일본의 비중 8
3. 경제통합으로 예상되는 변화 8
1) 경제적 측면 8
2) 정치적 측면 8
3) 사회적 측면 9
IV. EU와 NAFTA를 통해 본 실질적 변화 9
1. EU 9
1) 실업문제 9
2) EU지역 내에서의 국가별 차이 9
3) EU지역 내에서의 양극화 현상(ex. 영국) 10
2. NAFTA 10
1) 멕시코의 경제구조 변화 10
2) 고용 및 임금 11
3) 소득 분배의 문제 11
V.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통합의 방향 12
참고 문헌 12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최근 들어 지역적 경제통합주의 움직임이 세계경제의 보편적 질서로 빠르게 자리잡아 가면서 지역경제통합주의는 세계경제의 큰 흐름이 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 대부분이 지역적 경제통합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적 경제통합은 질적 심화와 외연적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타 지역 경제통합체 간의 연계도 강화됨으로써 지역블록이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체결국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장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내부무역에서의 불확실성 감소, 기술변화율의 촉진 등 여러 가지 효과를 얻어 경제성장을 촉진 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통합된 블록 내에서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하게 되며,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단일통화의 도입도 필요하게 된다. 이에 회원국들은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국가 간 차별을 금지하며, 통합∙확대된 시장이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와 정책들을 도입한다. 하지만 국가 간의 경제통합은 각 회원국들이 국내정책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른다는 것과 같다. 즉, 경제통합이 진전되어 그 단계를 높여 갈수록 이러한 제약들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제약들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은 통합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유로 충당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홍열, 2009)
이렇게 시장주의적 입장으로서의 경제 통합은 그 경제적 이득으로 인해 다른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 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EU에서의 지역별 실업률이나 NAFTA의 멕시코의 경우 심각한 식량 주권의 위협이 존재한다. 이로 인한 계층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그 해결방안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역시 지역통합의 추세를 벗어 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 간의 연대 및 통합의 필요성은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세원. (2005). “동북아 시장통합은 가능한가?” 한국경제연구원.김흥종∙김균태∙오형범∙나수엽∙하유정. (2005).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KIEP.
“다음사전”. (날짜 정보 없음). http://alldic.daum.net/dic/에서 검색됨
마코토다니구치. (2007). “동아시아 공동체.” 울력.
“세계은행.” (날짜 정보 없음). http://www.worldbank.org/ 에서 검색됨
안경애. (2008). 동아시아지역 경제 및 통화통합에 관한. OUGHTOPIA: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유로스타트”. (날짜 정보 없음).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에서 검색됨
윤여덕. (2004). 유럽연합(EU) 노동시장 발전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4권, 제2호 .
이남주. 동아시아 협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두환. (2009). “동북아 지역 경제통합과 경제체제전환의 정책방향.” 한독사회과학 논총.
이성형. (2007). NAFTA와 멕시코(1994～2006). (페이지: 164~323). 경제와사회.
이승재. (2009.5.3). 제12차 ASEAN+3 재무장관회의 결과. “”. 기획재정부.
임운택. 동북아시아지역 통합과 대안적 거버넌스.
임운택. (2006). 신자유주의와 공동체이론의 절충으로서 제 3의 길. (페이지: 37～76). 한국사회학 제40집 2호(2006년).
임운택. (2003). 유럽통합과정에서 산업관계 및 복지국가의 변화. “후기사회대학 발표문.”
정홍열. (2009). “경제통합론.” 도서출판 해남.
최원식 외16명. (2004).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동아일보사.
최태욱. 동북아 경제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국내협상의 방향과 과제. 국제관계연구 제 9권 제1호.
“한국무역협회”. (날짜 정보 없음). http://www.kita.net/에서 검색됨
“ASEAN 경제의 중요성 및 경제협력 현황.” (2009.5). 대외경제연구: 통상 조정과.
“IMF”. (날짜 정보 없음). http://www.imf.org/ 에서 검색됨
ScollayRobert. (2005년 5월). 동아시아와 아∙태 지역 경제통합.
“WTO”. (날짜 정보 없음). http://www.wto.org에서 검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