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경감방안

소개글

사교육비경감방안 논의

목차

1. 사교육에 대한 과열수요의 원인
가. 공교육의 경쟁력 약화
나. 과도하고 비생산적인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다. 사교육 시장의 투명한 운영 수단 부족
라. 고학력 추구의 사회적 병리현상과 과도한 입시경쟁

2.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대안
가. 공교육 내실화 지속적 추진
나.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선진형 입학전형 정착
다.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라.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3.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가. 공교육의 경쟁력 약화
미흡한 교육여건, 과밀학급, 이질화된 학습 진단, 노후화된 교수방법 등으로 인해 공교육은 그동안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를 충분히 채워주는 데에 실패했다. 공교육은 국가의 재정지원 뿐 아니라 여타의 다양한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반면에 사교육과는 달리 공교육에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수업료 결정, 기타 학교운영 전반에서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제도 속에서 운영해야만 한다. 학교가 국가의 지원이라는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것은 이러한 요인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교육여건의 낙후된 모습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 과밀학급과 낙후된 교육시설로, 우리의 교육현장에는 개성이 무시되는 획일적인 교육이 공인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의 과다로 인하여 개별학생의 적성, 능력, 흥미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방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에서 학생 개개인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고, 공부를 잘하면 잘하기 때문에 못하면 못하기 때문에 그 초과수요를 사교육으로 충족시키려 하게 된다. 또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돌봄 기능도 상당히 미약한 편이다.

<중 략>

2) 방과후학교 교육 서비스 강화
학부모를 방과후 학교 코디네이터로 활용하여 방과후학교 학생 및 강사 관리,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참여 수요 조사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학부모가 초등학교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에 대한 방과후 교육․돌봄 기능 또한 전담한다. 더불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방과후학교의 질 관리를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능력 및 성취수준의 차이와 학습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의 수요에 따라 강좌를 개설하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학교내 유휴걸물을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교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을 강화하며 우수 강사․프로그램 확보를 위한 강사료 및 프로그램 개발비를 적극 지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