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 시행과 서브프라임 문제로 본 국내 투자은행의 시사점

소개글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투자은행 설립이 표면화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문제의 본질이 미국의 투자은행인 만큼 그 위험성을 이론적으로 알아보고 실증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국내 투자은행의 시사점을 도출해 내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자통법의 이해

Ⅲ..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이해

IV. 국내 투자은행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9년 2월 자본시장 통합법 정식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7.8.3 법률 제9408호)이다. 줄여서 자본시장 통합법이라 불리고 본 논문에서는 이하 자통법이라 칭하겠다.
(이하 자통법)이 시행되었다.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을 통해 대형화, 겸업화된 투자은행의 출현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자통법은 은행과 보험업을 제외한 금융업간 겸영을 허용하여 미국식 투자은행을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의도에서 나온 법률이다. 그러나 미국식 투자은행들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파산 하거나 많은 손실을 보았다. 이로 인해 미국식 투자은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7년 4월 미국 2위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인 뉴 센츄리 파이낸셜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BOA의 메릴린치 인수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신청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상징이 되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는 미국내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 나가 세계 경제의 위축, 신용 경색을 불러 왔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의 문제점의 결합이 낳은 결과이다.
금융의 버블은 순식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오랜 시간 쌓이고 버블이 꺼지는 순간 공황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금융은 경제 전반과 연결 되어 있으므로 그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금융자본주의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자통법 시행에 따른 국내 투자은행의 설립 가능성과 미국내 투자은행으로 본 국내 은행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하홍윤, (가칭)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쟁점, 금융리스크뷰, 2006, p. 144 ~ 145
2. 최덕상 ⦁ 신성진, 자본시장 통합법 시대, 금융빅뱅과 GA의 비밀노트, 새로운 제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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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정석, 디레버리지 시대의 도래와 글로벌 금융위기, 삼성경제연구소, 2008, P. 2
참고 사이트
1. 한국은행 - http://www.bok.or.kr
2.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3. 한국금융연구원 - http://www.kif.re.kr
4. 한국증권연구원 - http://www.ksri.org
5. 김광수경제연구소 - http://www.kse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