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병리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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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병리 - 이혼에 대한 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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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 시킬 방법을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
이처럼 인위적으로 혼인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관계 해소와 달리,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동시에 부부관계를 해소 시킬 방법을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의 유형
협의이혼
→ 부부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혼.
이혼신고서 작성 후 가정법원에 제출
본인여부 확인, 미성년인 자녀확인,
친권행사 결정여부 확인을 한 후
이혼 확인서를 준다. 3개월 이내에 등본과
함께 제출하면 이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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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유형
재판이혼
→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이루어지는 이혼.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을 하는 원인을
문제삼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한 6가지 원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행위
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혼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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