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발달과정과 아동복지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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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라는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근원지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국민들의 요구에 걸 맞는 복지체계가 부족하다는 것,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출산의 부담을 안고자 하지 않음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우리나라의 출산지원 정책이나, 아동복지 정책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형태보다는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정책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어쩌면 한나라의 존•패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아동에 관련된 이러한 복지정책은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아동복지의 발달과정에 비추어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아동복지의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조선시대 이전의 전통적 형태와 조선말부터 광복이전까지의 근대 아동복지, 그리고 현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근대이전의 아동복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대 우리나라는 아동에 대한 생각은 남달랐으나 이는 아동의 권리나 인격에 관련된 것이 아닌 가계 계승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호형태였다. 신라시대에는 고아를 홀아비, 과부, 독거노인과 함께 구제의 대상으로 봤으며 친족이 부양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구제를 시행하였고, 민간에서는 고아를 수양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양은 자가노비를 삼기 위함이 많았고 이를 빙자하여 인신매매나 유괴, 약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융성으로 불교적 가치관에 기인한 자비사상에 의하여 고아나 기아, 빈곤 아동을 사원에서 수용하여 사역승으로 양육 하였는데 10세 이후에는 아동 자신의 선택에 따라 거처를 정해주곤 하였다. 하지만 고려시대는 엄격한 신분차별이 있는 계급사회였으므로 대부분의 고아들은 대부분 입양가의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참고 자료

아동복지강론 – 주수길•김지연 共著 (양서원)
한국아동복지의 전망 – 윤혜미 (연구논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