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

소개글

경영학과 수업시간의 발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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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왜 녹색성장인가?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
탄소배출권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

본문내용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
기후변화 협약
『기후변화에 의한 기본 협약』
(UNFCCC :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프레온가스를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
1990년 12월 제 45차 UN총회의 결의 따라 정식 제안
154개국 참여, 1994년 3월 협약으로 공식 발효
50개국 가입효력 발생,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규제 의무 수행
국가별 일정수준 이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
선진국은 개도국의 산업구조를 위해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의 부담

배출권거래
탄소세 : 단위 탄소당 일정액의 세금 부과
보조금제도 : 배출권 할당량중 일부를 포기할 경우 보조금 지급
직접규제 : 배출자가 준수해야할 기준 또는 행위를 구체적인 법률로 명시
자발적협약 : 감축목표, 방안, 규모 등을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추진

참고 자료

녹색성장위원회『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확산방안』2009, 녹색성장위원회
김은표『저탄소 녹색성장’의 영향과 탄소배출권 시장의 미래』 2009, 코딧리서치봄
김현진『교토의정서 발표 이후의 기업경영』 2005, 삼성경제연구소
김현진『포스트 교토의정서 논의와 한국의 대응』 2006, 삼성경제연구소
문하영『기후변화의 경제학』 2007, 매일경제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