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붕괴 시나리오 대두배경과 한국의 향후과제

소개글

북한붕괴를 점치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아지고 미국의 안보전략연구서에도 이러한 북한의 붕괴에 따른 다양한 대비책들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북한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을 분석한 보고서로 자료활용에 유익한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쪼록 좋은 활용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격동의 한반도 정세

Ⅱ. 북한붕괴에 대한 조심스런 예측
1. 작전계획의 종류와 개념들
2. 작전계획 5029 개념의 대두

Ⅲ. 북한붕괴의 몇 가지 시나리오
1. 붕괴 형
2. 내분 형
3. 폭동 형
4. 탈북 형
5. 전쟁 형

Ⅳ. 북한붕괴 시나리오에 따른 향후대책
1. 붕괴에 따른 대책
2. 내분과 폭동에 따른 대책
3. 대량탈북사태에 따른 대응
4. 전쟁도발에 따른 준비
5. 다양한 변수 속에 전개될 영토귀속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북한붕괴 시나리오 대두배경과 한국의 향후과제
Ⅰ. 격동의 한반도 정세
오늘날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는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유일하게 남아 있는 화약고로서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20세기가 지나면서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모든 국가들은 붕괴를 하였거나 아니면 새로운 노선으로 국가적 이념을 수정하였지만 현재 남미의 쿠바와 더불어 유일하게 사회주의 이념을 채택하고 있는 북한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은 동구권의 붕괴와 몰락을 교훈으로 삼아 체제의 유지보장을 위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 관심을 집중 받으면서 북한이 구사하고 있는 전략은 핵무기의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시도와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화생방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통하여 동북아와 국제사회에 안보의 위협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들은 때로는 매우 강력한 위협전략으로 때로는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핵 확산 방지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중지 등의 온건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과 전술적 행태는 북한 핵무기의 개발저지로 위한 6자회담이나 미국과의 직접적 대화 시도 중국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구사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다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함으로써 2-3기 이상의 핵폭탄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면 우라늄을 통한 원자폭탄도 개발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북한의 체제 보장과 생존을 위한 다양한 이러한 시도는 한반도를 긴장과 공포의 무대로 끌고 가고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는 모든 국가들이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위협 속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안보위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격동과 소용돌이의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북한붕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ㅣ이동복ㅣ뉴라이트재단
중국 인민해방군 고위 장교가 쓴 북한 붕괴 충격 시나리오ㅣ송홍근| 동아일보사
인터넷 세대의 통일. 북한 조기붕괴론의 허와 실ㅣ구본영 | 나남출판
[시나리오 4] 김정일 체제 붕괴ㅣ 매경이코노미 ㅣ경제
불현듯 닥칠 北급변사태, 철저한 대비책을 ㅣ 대전일보 ㅣ사회
기타 북한 붕괴 관련 언론 및 보도자료 등 다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