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사례조사로 한미측 주장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긍부정적 영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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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소개
2. 협상 쟁점에 대한 미국측주장과
한국측주장
3. 양측의 최종 타결안 내용
4. 협상된 내용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5. 과제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

본문내용

1. FTA 분야 소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급 회담의 발목을 마지막까지 잡았던 4대 핵심 쟁점은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자동차, 섬유, 금융이었다. 농업과 금융에서는 미국이, 섬유에서는 한국이 공세를 이어갔고 자동차 분야는 한미 양국 모두 관세 폐지와 자동차 세제(稅制) 개편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협상 결과는 양측 모두 100%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나름대로 일정 부분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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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상 쟁점에 대한 미국측주장과 한국측 주장(1-농업)
미국이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 한국이 FTA 협상을 깰 수도 있다고 못 박은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쇠고기 위생검역 기준 완화는 미국이 당초 문서로 약속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구두(口頭) 약속으로 대체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한국은 또 현행 40%인 미국산 쇠고기 관세를 협정 발효 후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수입이 급증하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양국은 나머지 민감 농산물을 둘러싼 관세 양허안(개방안)에도 합의했다.
제주 감귤농가 피해 문제 때문에 마지막까지 공방을 거듭했던 오렌지는 국내산 유통기간인 매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현행 관세 50%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시기에는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폐지하기로 했다. 또 수확기에 연간 2500t의 무관세 쿼터(수입할당물량)를 미국에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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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상 쟁점에 대한 미국측주장과 한국측 주장(2-섬유)
스웨터 등 화섬 의류 수출증대 효과가 크다. 농산물 분야에서 한국이 양보했다면 섬유 분야에서는 미국이 일부 양보했다.
미국은 수입액 기준으로 61%에 대한 관세를 즉시 폐지하고 리넨, 여성 재킷, 남성 셔츠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사(原絲)로 생산지를 판정하는 ‘얀 포워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