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문제점과 느낀점
- 최초 등록일
- 2011.12.01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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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의 문제점을 요약하고 그로 인하여 느낀점을 서술하여 A+를 받은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번역부터 잘못 처리되었던 FTA 이행
(2) 가장 중요한 화두 ISD 조항
(3) 미국의 일방적인 이익을 위한 진행
(4)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이 반영되지 않은 최종결정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시국은 한미 FTA에 대한 여론의 관심, 또 그 이행에 관한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이야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실 나는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 생각에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였지만, 여당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또한 국민들과 야당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는지에 의문점을 가지면서 FTA의 면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하게 되었고, 그 조사 결과는 나에게 한미 FTA의 부정적인 면을 여실히 알려주었다. 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한미 FTA의 부정적인 면을 꼼꼼히 따져보고 그로 인하여 내가 느끼게 된 점을 이야기 하려고 한다.
2. 본론
(1) 번역부터 잘못 처리되었던 FTA 이행
한미 FTA의 내용에 관한 부정적인 면을 찾아보기 전부터 나의 관심을 끌었던 내용은 국제적인 협상 부분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오역문제였다. 어떠한 점에서는 사소한 오역이기 때문에 실수라고 넘어갈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어떠한 부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간에 다툼이 벌어질수도 있는 일이라 더욱이 실수가 나지 않아야 할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시작되게 만들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