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의 비극

소개글

공유재의 비극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공유재의 특성과 분류
1.공유재의 특성
1)비배제성
2)편익 감소성
2.공유재의 분류
1)공동 자원과 공동시설분류
2)천연자원과 인공시설
3)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공유재

Ⅲ.공유재의 비극
1.공유재의 비극

Ⅳ.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공유재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현상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문제였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16세기 영국의 목초지 문제가 있다. 영국의 지방 영지에서는 사유 목초지와 공유 목초지가 있었는데, 유독 공유 목초지가 더 빨리 황폐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공유지 자원을 이용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주체들의 전략적인 행동에 의해 공유지의 자원이 과다 이용된 결과였다.
공유재의 비극 문제는 우리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최근에는 한 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두 국가간의 협정에서 공유재의 비극을 막기 위해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일본과 러시아의 꽁치어장에 대한 협정도 비극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볼수있다. 그 밖에,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지하수 문제 인도양 어장 문제등이 비극 문제를 해결하려는 예이다. 이런 공유재의 비극은 공유재의 공급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공유재의 비극을 알기위해 공유재의 특성과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공유재의 비극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공유재의 특성과 분류
1.공유재의 특성
공유재는 사적재와 공공재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즉, 다수에 의한 소비에서 소비자들 상호간에 어느 정도 편익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는 사적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재화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자를 소비로부터 배제하는 데 한 계가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와 그 특성을 함께 한다. 공유재를 비배제성과 편익감소성및 가시적인 경계를 갖는 재화로 정의한다.

1)비배제성
①비배제성
어떤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배제성은 잠재적인 구입자가 규정된 가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그 재화의 사용 및 소비로부터 배제됨을 의미한다. 사유재산 제도가 확고하게 갖추어져 있는 대부분의 시장경제에서는 사적재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예컨대, 사유재산권은 개개인의 소유자들 자신이나 정부의 경찰. 사법 기능에 의하여 보호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