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판례평석-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소개글

판례평석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쟁점
Ⅲ. 이론
Ⅳ. 판결요지
Ⅴ. 결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원고X는 소외 A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금 21,990,96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Y들은 소외 A가 사망한 후 소외 A가 가지고 있던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소외 A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 Y들은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소외 A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부동산이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경락되고 그 경락대금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Y들은 알고 한정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X가 Y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한 사건이다.

Ⅱ. 쟁점
이 사건에서는 세가지의 쟁점이 있다. 먼저 보험해약환급금으로 받은 돈이 장례비용으로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Ⅲ. 이론
(1) 상속에 관한 비용을 살펴보면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에 관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관리비용, 소송비용, 재산목록작성비용, 유언집행비용, 조세 기타 공과금 및 장례비용을 말한다. 민법 제998조의 2에 의하면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