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개념과 주요내용
- 최초 등록일
- 2009.09.17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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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쓰면서
- 그 원인과 실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진 첨부하면서 정리했고
2. 미래의 바람직한 정부에 대해서 이 1번과 연계하여서 서술했습니다.
물론 A+레포트 입니다
목차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점들
- 그 원인과 실태
2. 미래의 바람직한 정부
본문내용
일관된 정책의 부재
집권 초기 감세정책을 통한 서민 경제 안정 계획
→ 국정안정을 위한 감세절대불가라는 입장으로 변경
가시적 대가 없는 대북접촉, 지원 절대불가
→ 일단의 북한의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대북지원,
기타 여러 채널을 통한 대북대화나 접촉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수정
참고)) 일관되게 지속되는 정책
: 법인세 인하, 고환율정책을 필두로 하는 친기업정책
행동계획(Action Plan)만이 즐비
:아무런 이념이나 철학이 없는 ‘창백한’계획으로
만 비춰짐
대표적 사례
‘7-4-7 경제성장 계획’
: 정부가 애초에 목표로 내걸었던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 경제 여건상 달성하기 어려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