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육아지원현실과 정책

소개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육아문제들과 그에 따른 정책

목차

◈서론

◈본론
정책의제 설정단계 - 사회문제, 정책의제설정, 정책문제
정책분석단계 - 정책분석
각 정책에 대한 - 결정, 정책(output), 정책집행
육아 지원정책의 결과(outcome)
정책평가 단계 - 정책평가, 환류

◈결론

본문내용

◈ 서론
육아지원의 중요성은 초기 여성문제에서 시작되었다.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육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활동과 관련하여 무엇하나 편안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현상으로 가사 및 자녀양육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불평등을 겪고 있다. 그 결과 여성인력을 제한적으로 밖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인력 활용에서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최근 저출산문제가 빠르게 사회문제화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육아지원 문제가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사회 존속을 위해서는 적정인구가 유지되어야 하고,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라야 한다. 태어난 아이들이 잘못 자란다면 국가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OECD의 여러 국가들이 어린이 양육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것과 조화로운 가족의 일과 가정생활 지원,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예방 및 대처,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가난과 차별 금지, 모든 영유아들의 건강․영양․안전 보장을 위해서라고 언급하고 있다
육아지원정책은 사회의 요구에 따라 발전하였다. 사회의식의 변화와 여성경제활동의 증대는 가정의 역할과 육아 역할의 변화를 가져왔고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발전적으로 경주해 왔다.
참여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은 많은 변화와 개혁을 이루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당면한 시점에서 육아지원정책은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함께가는 희망한국 비전2030’ 등 미래 한국을 위한 정책개발에서도 주요 논점이 되었다.

◈ 본론
► 사회문제단계
영유아들의 복지증진에 기초를 두는 육아지원은 초기에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구빈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탁아사업은 종래의 구빈사업적 성격을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발전되어 왔다. 또한 1970년대를 전후하여 보육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증가되면서 보육의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이제는 모든 영유아들이 보육의 대상이 되었으며 보육의 의미 또한 사회복지적 차원으로 확장되어 영유아들의 복지적 삶을 위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