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규정'에 대해 (행정학 A 자료)

소개글

'공직자 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 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리저리 뒤져서 애써 모은 것들 중 엑기스만 모았습니다.
이것들 정리해서 A 받았습니다.

목차

1.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규정
2.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규정의 입법취지
3. 공직자윤리법을 둘러싼 의견
4.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현황
5. 문제점
6. 개선방안
7. 공직자 윤리법 관련 참고자료 링크

본문내용

1.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규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 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공직자윤리법 제17조 ①항)
® 현행 공직자윤리법(제17조)은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경우 퇴직 직전 3년 동안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