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의 실태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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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의 실태 조사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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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사회 보장 기본법

* 관장 부처 : 보건 복지 가족부
* 위원회 : 사회보장 심의 위원회
* 위원장 및 구성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 포함 30인이내 위원장 국무총리
* 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시도지사는 장기발전방향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
* 전화 : TEL: 129
* 핵심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2. 사회 복지 사업법

* 관장 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 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 위원장 및 구성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2인 이상
* 계획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 계획 수립 : 매년9월7일
* 핵심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3. 아동 복지법

* 관장 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 위원회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위원장 및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 위원장 국무총리
* 시설의 종류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직업훈련시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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