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와 지방선거 및 지방자치, 지방분권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소개글

역대 정부와 지방선거 및 지방자치, 지방분권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에 관해서
각 공화국 별로 나누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역대 정부와 지방선거 및 지방자치

2.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3.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본문내용

초대-3대
제1공화국
이승만
1948.07 ~ 1960.04
제1회 지방선거
◦1952. 4.25 시읍면의회 의원선거(기초의원)
◦1952. 5.10 도 의회의원 선거(광역의원)
제2회 지방선거
◦1956. 8.8 시읍면장 선거(기초단체장)

4대
제2공화국
윤보선
1960.08 ~ 1962.03
제3회 지방선거
◦1960. 12.12 서울특별시․도의원
◦1960. 12.19 시읍면의회 의원선거
◦1960. 12.26 시읍면장 선거(기초단체장)
◦1960. 12.29 서울특별시․도(광역단체장)
최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5-9대
제3․4공화국
박정희
1963.12 ~ 1979.10
지방선거
자치폐지
◦ 제5차 헌법개정(1962. 12.26)
-부칙(제7조 제3항):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는 법률로...
◦ 유신헌법(1972)
-부칙(제10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 한다.
10대
최규하
1979.12 ~ 1980.09
지방선거 및 지방자치 폐지 유지

11-12대
제5공화국
전두환
1980.09 ~ 1988.02
지방선거 및 지방자치 폐지 유지
◦제9차개헌(1987. 10.29): 지방의회 구성에 대한
부칙규정의 삭제와 지방자치 복원
13대
제6공화국
노태우
1988.02 ~ 1993.02
제4회 지방선거
◦1991. 3.26 기초의원 선거
◦1991. 6.20 광역의원 선거
30년만의 지방선거 및 자치 복원
14대
김영삼
1993.02 ~ 1998.02
제5회 지방선거
◦1995. 6.27 기초․광역 의원․단체장
지방자치의 완전한 복원(단체장선거)
15대
김대중
1998.02 ~ 2003.02
제6회 지방선거
◦1998. 6.4 기초․광역 의원․단체장
제7회 지방선거
◦2002. 6.13 기초․광역 의원․단체장

참고 자료

지방정부와 혁신정책 / 대영문화사. 2006. 김용철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