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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대해서

*미*
최초 등록일
2009.06.22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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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이 어떤 국내외적 상황에서 벼랑끝 전술을 사용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왜 북한이 극단적인 강경정책을
사용하는지를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9년 4월 5일 북한이 인공위성인 광명성 2호를 실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은 발사 준비 단계부터 대외적으로 공식화 하면서 주변국들을 압박해왔고 주변국들은 한편으론 강경대응을 경고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발사를 중지시키기 위한 많은 외교적 노력을 행해왔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들의 계획대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 5월 25일에는 지하 핵실험을 하였다. 이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3년 만이다. 핵실험 이후에도 며칠째 계속해서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 하고 있으며 남한에 대해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고 서해상에서 안전 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등 남북긴장을 고조 시키고 있으며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북한과 주변국과의 관계 역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일어나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관한 뉴스에서 우리는 자주 북한이 대내외적 목적을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그 언론에서 언급되는 양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외교정책에 있어 도드라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왜 주변국들의 우려와 만류에도 계속해서 위협적인 행동으로 주위의 비난을 사는 것일까. 2006년의 1차 핵실험을 포함해 과거에도 북한은 몇 차례 벼랑 끝 전술을 행해왔었다. 하지만 반대로 국제 사회에 대해 유연한 정책을 펼치던 시기도 분명 있었다. 왜 북한은 이런 이중성을 보이는 것일까. 이는 북한이 처한 대내적 대외적 상황과 큰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번 연구에서 북한이 어떤 대내외적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우리는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라는 머리기사를 흔히 볼 수 있다. 북한이 왜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과연 벼랑 끝 전술의 정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흔히 벼랑 끝 전술, 벼랑 끝 전략, 벼랑 끝 외교 등 다양하게 표현되는 이 전략은 본래 Brinkmanship이라는 영어단어 이다. 이는 일방이 타방을 위협하거나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상대방의 양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일련의 모험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말한다.

참고 자료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251835425&code=910303
2)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356103_2710.html
3)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599363
4)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571013
5) http://blog.naver.com/dan153?Redirect=Log&logNo=50017799448
6) http://100.naver.com/100.nhn?docid=798016
7)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51612
8) http://news.joins.com/article/3625331.html?ctg=10
9) 2009년 5월 30일 토요일 중앙일보 지면 9
10) 김계동 외, 『현대외교정책론』, 명인문화사, 2007
11) 통일부 통일 교육원, 『북한이해, 2007』,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12) 서훈, 『북한의 선군 외교 : 약소국 북한의 강대국 미국 상대하기』, 명인문화사, 2008
13) 차두현,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최근 북한 강경노조와 그 함축성』, 한국국방연구원, 2009
14) 박형중,『북한의 좌절과 도전 (2007.10~2009.5)』, 통일연구원, 2009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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