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지방분권형 국가

소개글

프랑스 문화 교양 강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2.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3. 지방분권화로 인해 떠오른 도시들
4. 프랑스의 유명한 성들

본문내용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프랑스에 중앙집권형 국가체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프랑수아 1세는 지금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전신인 왕립도서관을 만들고, 출판되는 도서들을 장려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했으며, 일부를 기증받아 도서관에 보관했다. 언뜻 보아 문화장려정책인 듯 보이는 이러한 정책은 지방을 비롯한, 모든 지식인과 언론을 국가가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지방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인들과 교류하는 독일과 다르게, 프랑스의 예술인들은 주말에 파리로 올라와 파리의 정치인들을 만나며 로비를 했다고 한다.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억제하고, 지방이 자치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독자적인 경제 및 문화의 발전을 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프랑스인들에게 국가는 교육과 건강, 퇴직 등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실업과 빈곤 등의 사회적 소외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자치화와 더불어 국가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인 100개의 데빠르뜨망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 국가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만들어졌다면, 몇 개의 도를 합친 규모의 26개의 레지옹은 1972년 법에 의해 만들어진다. 가장 작은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인 꼬뮌은 때로는 파리처럼 대도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구가 500명 넘지 않는 마을들이며 37,000여 개에 달한다. 역사적으로 중앙집권형 체제를 옹호했던 우파와 다르게, 지방분권형을 지지했으며 지방자치를 주장했던 좌파가 1981년 집권하자, 프랑스의 지방자치는 1982년 입법화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시작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