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범죄 예방에 대한 발전적 연구

소개글

군내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환경적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으며
육군 교도소 내의 수용자와
미군부대의 범죄예방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
정확한 연구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군 범죄의 발생원인(환경별 분석)
1. 개인적 환경
2. 가정적 환경
3. 사회적 환경
4. 제도적 환경

Ⅲ. 장병 신상자료의 전산 프로파일링 시스템 도입
1. 전산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필요성
2. 장병 신상자료의 유형
3. 장병 신상자료의 보강 및 통합
4. 장병 신상자료의 전산화 프로파일링 시스템 구축
5. 소 결

Ⅳ. 주한미군의 사고 및 범죄 예방 활동
1. Closing formation 시에 행해지는 자체 범죄예방교육
2. 4-day 연휴 전에 작성하는 Off-Duty Risk Assessment
3. Sergeant Time Training 시에 행해지는 각종 사고예방 교육
4. 훈련 간 사고예방교육
5. Safely board 운영

Ⅴ. 결 론

〈붙임#1. 군 입대전 행동이 군 범죄에 미치는 영향〉
1. 가족요인과 군범죄 위험성의 관계
2. 입대전 비행경험과 군 범죄의 관계
3. 학교생활의 부적응경험요인
4. 소 결

본문내용

Ⅰ. 서 론
군대는 특수한 사회집단으로써 자체내의 특이한 목적과 임무를 특수한 상황 속에서 수행해 나가는 조직이적이고 전통적인 집단이며, 군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간의 결집이 극대화 되어야 하고, 비전투적인 요인에 의한 손실을 방지해 나가야 한다. 군 전력의 손실을 막고, 더 나아가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군대 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군범죄의 발생은 군 조직의 힘을 약화시키며, 군 내부 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의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더욱이 국가의 생존권 보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군 전투력의 핵심요소인 병사들의 범죄행위는 전투력의 손실뿐만 아니라 부대의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군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군범죄는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군조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군의 존재목적이 전투력을 배양하여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 대한 전국가적인 지지와 군 지도층의 안정된 지도력 그리고 군 조직의 높은 사기는 그 기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범죄는 민간인들의 범죄와는 달리 군인이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군의 사기저하는 물론,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켜 국민의 군대라는 군의 존립근거가 흔들리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군범죄의 발생원인을 환경별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환경(신상관리)에서 장병 신상자료의 전산화 프로파일링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해 보고 미군의 사고 및 범죄예방활동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 군범죄의 발생원인(환경별 분석)
1. 개인적 환경
입대 1년 미만인 신병들이 군사고에 미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신병이 군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끼는데 반비례하여 이들에 대한 이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등병과 일병에서 높은 정신 질환 유병율과 범법율(이등병 42.4%, 일병 23.5%)를 나타내고 있는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