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의 오류와 지방정부혁신: 성찰과 과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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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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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지방행정론의 발표로 준비된 자료임.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노무현 정부 지방분권화 의지표명
☞지방정부의 개혁 필요성과 과제를 검토

지방자치 문제점과 참여자치시대 지방정부 개혁 필요성과 과제 제시

Ⅱ. 한국 지방자치의 10가지 오류
※ 한국 지방자치 한계
지방분권 자치 경험의 부재
시대적 역사적 배경
☞ 권위주의 피해자 및 추종자가 됨
한국 지방자치
☞ 정치적 속셈의 당리당략 자치

Ⅲ. 분권 운동의 반성
현재 단체장과 지방의원 협의체 결성
분권 요구
분권은 자치조건 하나, 필수조건 아님
잘못된 분권은 관료주의, 행정 및 재정 효율성 저하 가능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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