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레포트(잘된점, 보완점, 전문가의 의견, 나의 의견)

소개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레포트(잘된점, 보완점, 전문가의 의견, 나의 의견)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하여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구성
2)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잘된 점
1) 장애인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
2) 정당한 편의제공
3) 차별에 관한 강한 규정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보완 점
1) 인력부족
2) 준비미흡
3)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법 개정 등의 과제
4) 시행범위의 모호함과 역무의 벗어남


4. 전문가의 의견

5. 나의 의견

본문내용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잘된 점

1) 장애인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가장 잘된 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에서 인권의 주체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매년 장애인의 날이 되면 매스컴 에서는 불쌍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장애인을 찾아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저 장애인은 보살펴야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불쌍한 대상으로 보여주기 일쑤다. 아니면 성공한 장애인을 찾아 마치 불가능한 일을 해낸 듯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한다. 하지만 장애인은 한없이 도와주어야할 대상도, 불가능한 일도 없는 그저 사람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불가능한 일도, 한없이 도와주어야할 일도 없어지는 것이다.

2) 정당한 편의제공
정당한 편의제공 이다. 무엇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해야하고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함은 문론, 시험을 보는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확대문자시험지나 점자시험지, OMR카드 이외의 다른 형식의 답안지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놀리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함은 물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을 할 것을 위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3) 차별에 관한 강한 규정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지대상이 되는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 광고를 통한 차별로 규정했다. 차별의 영역은 고용과 교육을 비롯해서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 가정 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하였다. 또 차별의 예방, 조사, 시정조치 및 장애인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