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국가론 입장에서 본 홉스의 주권론 비판

소개글

인간은 단순한 사회적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정치적 존재이다. 정치적 의미에서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결정권이다. 그러나 비단 주권의 의미를 결정권이라는 것에서만 찾을 순 없다. 실상 현대국가에서 주권이란 말 속에는 ‘인간답게 살 권리’ 혹은 ‘행복추구권’이란 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질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정치의 최고 지향점 역시 ‘어떻게 하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 질수 있는가?’일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서 본 국가란, 공공선을 실현하면서 사회 경제적 조화와 질서의 구현을 지향하는 정치적 선이다. 국가는 특정한 사회계급의 계급적 이념실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와 윤리는 일치점으로 나아가야 하며 바로 여기에 국가의 본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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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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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간은 단순한 사회적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정치적 존재이다. 정치적 의미에서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결정권이다. 그러나 비단 주권의 의미를 결정권이라는 것에서만 찾을 순 없다. 실상 현대국가에서 주권이란 말 속에는 ‘인간답게 살 권리’ 혹은 ‘행복추구권’이란 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질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정치의 최고 지향점 역시 ‘어떻게 하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 질수 있는가?’일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서 본 국가란, 공공선을 실현하면서 사회 경제적 조화와 질서의 구현을 지향하는 정치적 선이다.

참고 자료

홉스 리바이어던
이수윤 서양철학사 법문사
이수윤 사회사상사 법문사
이수윤 정치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법문사
C.B.맥퍼슨 홉스와 로크의 사회철학 박영사
램프리히트 서양철학사 을유문화사
크리스 하먼 쉽게 읽는 마르크스 주의 북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