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문제점과개선방안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위주로 작성한 21장 분량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현황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 제도도입의 필요성
3. 기대효과
4. 추진경과 및 일정
5. 급여범위
6. 대상자
7.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8. 요양등급 판정체계
9. 평가판정 항목
10. 등급별 대조적 상태상
11.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12.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
13. 장기요양 요원
14. 외국의 사례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2. 노인들에 대한 효과적 보호가 불충분할 가능성
3. 형평성이 저하될 가능성

Ⅳ. 개선방안
1. 재정안정화
2. 재가서비스 활용 촉진
3.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요양등급 판정
4.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효과적 연계
5. 시설인프라의 확충 및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의 촉진
6. 수가체계의 개선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최근 우리나라 인구변화에 있어서 큰 특징으로는 매우 빠른 인구 고령화현상을 들 수 있다. 2000년에 이어 총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이 7.0%가 되어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2018년에는 14.3%를 차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며,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 고령화속도 면에서도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15년, 다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39년이 걸렸고, 일본의 경우 24년과 12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에 18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8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어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년에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970년의 99만 1천명에 비해 4.4배 늘어났고, 2050년에는 2008년의 3.7배인 1615만 6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80세 이상 인구도 2008년에 67만 6천 명에서 2050년에는 2008년의 9.1배인 61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신체적 ․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다양한 장애를 수반하는 후기고령노인의 수가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인구급증의 이면에는 사회적 보호의 공백이라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온 선진국과는 달리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보편화되면서 그 동안 이들이 가정 안에서 돌보던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필요성이 커졌다. 노인의 만성질병으로 인한 부양 및 의료비부담은 가족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족구성원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되어 심지어는 가족관계의 파괴를 가져오기도 하고, 급성질환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의료보험의 재정을 파탄시켜 의료보장에도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기존의 연금체계나 의료보장체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노인의 장기요양과 관련된 욕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증대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