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한국사회의 외국인 노동자문제

소개

질이야 평가를 보시면 아시겠고...
우선 양으로 승부합니다....100페이지 ^^

목차

1. 한국사회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2. 외국인 노동자와 시민권
3.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제화의 당위성
4.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각단체의 활동
6.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극복방안

본문내용

외국인 노동자는 왜 유입되는가?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묘방들이 속출했다. 그중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되돌려보내고 그 자리에 한국인 노동자들을 투입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98년 3월 말까지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부과를 면제해주고 '고향 앞으로 가~'를 실행하여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했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지금, 과연 정부의 정책은 성공했는가?
전체인구의 2% 정도로 추산되던 외국인노동자는 결코 줄지 않았다. 정부발표 실업률도 그렇게 줄지 않았다. 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은 구조적인 문제니까.
이건 우리의 산업화과정을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6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과정에 들어가면서 일손을 필요로 하는 곳보다 일할 사람이 월등히 많았던 결과, 정부 차원에서 노동력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가 1980년대 이후, 거의 완전고용에 이르게 된 후부터 인력 수입국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상기해보라.
우리의 경우에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노동자의 수입은 어느정도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보내면 그 만큼의 일자리가 내국인에게 생길 것이라는 단순한 계산을 했던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일시적으로 처방했으니 실패할 밖에.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실업자의 취업을 가로 막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졌으니 이 땅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제대로 된 대접을 기대하는 건 어림도 없을 수 밖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