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반대에 관한 논의

소개글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 등을 서술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운하 건설 반대 이유
(1) 정치적인 측면
(2) 경제적인 측면
(3) 문화적인 측면
(4) 환경적인 측면
2. 대체 방안
(1) 해외 자원 확보
(2) 인적 자원 투자
(3) 사회 간접 자본 확충 (s.o.c)
(4) 신기술 개발 투자
Ⅲ.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 논의 목적
 대운하의 불필요성과 비효율성 고찰
 대운하 건설로 인해 일어날 문제점 예상
○ 논의 방향
 대운하 건설 반대 이유 및 대체 방안 제시

Ⅱ. 본론

1. 대운하 건설 반대 이유

(1) 정치적 측면

① 기존의 법령·협약등에 위배
㉠ 헌법에 대한 위헌적 요소
- 헌법 제 9조에 위배 – 국가의 의무인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을 저해
- 헌법 제 10조에 위배 - 국민의 생명권과 생존권 위협
- 헌법 제 35조의 위배 – 환경권 위협
- 헌법 제 9장 ‘경제’ 부분 위배 – 건설업자에게 토지 등 공유
재산에 대한 수용 허가, 공공시설 무상 귀속
- 헌법 제 34조 6항 위배 – 재해를 예방,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무시
㉡ 대운하 특별법 제정에 따른 기존 법률 체계 위협
-> 대운하 특별법
- 각종 행위제한을 허가
㉢ 환경 법률 체계 위협

참고 자료

조인스랜드출판팀 -『MB시대 부동산 대운하』-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2008년.
추부길 -『왜 한반도 대운하인가』- 말과창조사 - 2008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한반도 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경덕출판사 - 2007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한반도 대운하 희망 스토리』- 개미와베짱이 - 2008년.
환경운동연합 -『재앙의 물길, 한반도 대운하』- 환경재단도요새 - 2008년.
허만섭 - 『이명박 절반의 정직』- 디오네 - 2008년.

녹색평론사 -『녹색평론 2008년 3,4월』- 녹색평론사 - 2008년.
수자원환경신문사편집부,『환경미디어(월간) 2월호』- 수자원환경신문사 -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