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정책

소개글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과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분석을 통해 향후 과제 및 전망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저출산요인 및 사회적 영향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인구정책과 저출산 요인
1. 여성의 경제참여 증대와 지위향상
2. 가치관의 변화
3. 육아지원 시스템 부재
제2절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1. 인구감소 및 고령화
2. 경제성장의 둔화

제3장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 분석
제1절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
제2절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제3절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
1. 저출산대책의 체계성과 종합성 미흡

제4장 출산장려정책의 과제 및 전망
제1절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1. 출산율 저하방지 및 회복정책
2.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절 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안
1. 저출산의 부작용 최소화 정책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고령사회를 앞당기고 향후 사회적 부양부담문제와 경제성장에 관련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파른 증가 속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대책마련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이 1.16%로 (OECD평균은 1.6%) 저출산 국가이며, 노인 인구율 8.4%로 고령화 사회에 속하고 있다. 출산율과 고령인구 변화의 속도는 인구구조의 측면과 인구구성의 측면에서 한 국가사회의 역동성과 장래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계속되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향후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수반하게 되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미래의 경제성장력 저하, 사회보장체제의 위기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여성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저출산에 대한 장기적 정책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임기응변식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부작용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의 요인과 사회문제에 관해 고찰해 본 후 저출산과 사회복지정책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저출산시대 여성복지정책의 대안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이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한국의 출산율 변화와 출산관련 정책이 저출산의 문제해결에 얼마나 효용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제 2장에서는 저출산의 원인과 그에 따른 사회 경제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 3장에서는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정영숙,이상복,배경희(2007), 「저출산 시대와 보육정책」 대구대학교출판부
대통령비서실(200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이경미,정정헌(1995), 「국가의 인구정책과 여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학술지 제24
입법정책연구회(2006),「출산장려를 위한 입법방향」
여성부(2001), 「저출산수준 지속화에 따른 21세기 여성정책 방향」

2. 논문
심은주(1999), 「가족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연구」,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문옥(2006), 「저출산을 대비한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이(2004), 「출산율 저하의 원인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김승권(200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제10차 여성정책포럼
김정례(2005),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