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개념, 역할과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전망 그리고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제고방안, 개선과제, 발전방향 분석

소개글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개념, 역할과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전망 그리고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제고방안, 개선과제, 발전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개념

Ⅲ.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역할

Ⅳ.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현황
1. 서울 북부실업자사업단의 자활사업
2. 실업극복인천운동본부의 음식물 재활용 사업
3. 태백시의 생명의 숲 가꾸기 사업

Ⅴ.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
1. 자활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
1) 대상자 선정의 문제
2) 대상자 관리의 문제
2. 급여 및 근로유인체계의 문제점
3.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자활관리업무
2) 자활급여의 다양성
3) 자활후견기관 사업
4) 지역자활지원협의체 운영

Ⅵ.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전망
1.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서는 잣대
2. 자활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 있어야
3. 중첩된 과제와 단계적 진전

Ⅶ.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제고 방안
1. 자활지원제도의 위상정립
2. 근로유인형 제도의 구축
3. 민·관 협력체계의 강화
4. 지방분권화를 통한 자활사업 내실화

Ⅷ.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개선 과제
1. 자활대상자의 선정과 관리
2. 자활대상자에 대한 급여와 인센티브
3. 자활프로그램 개선방안
4.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개편
1) 공공부문 전달체계 개편
2) 민간부문 전달체계 개편
3) 자활사업 정보화 체계 구축

Ⅸ.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발전 방향
1. 자활사업 참여자의 규모추계
2. 자활지원제도 개선에 따른 소요예산 추정
3. 자활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당면과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직도 자활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수께끼 같은 점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속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다. 그리고 그 점은 본인이나 여기에 참석한 모두에게도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것 일거라 생각한다. 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여건이 좋은 프로그램일지라도 하기 싫으면, 그 순간부터 이미 그 프로그램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질 것이다. 싫은 이유야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돈이 안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생각은 있는데 자꾸 자신의 처지가 걸림돌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하긴 해야 하니까, 장래를 생각하니 왠지 불안하고 의욕도 안 생기니까 등등.
그러나 한편으로 없던 의욕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참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하고 잘 맞고, 힘든 것도 아니고, 조금씩 의욕도 생기고, 고민과 스트레스가 일속에서 조금씩 잊혀 질 수도 있고, 까짓거 ꡒ모아니면 도다ꡓ라는 심정도 생기고 말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그만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자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특출한 프로그램을 제시한 적도 없고 미래나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한 프로그램도 없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보면서 오히려 삶의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된다.
전국의 자활관련사업을 실시하는 여러 기관에서는 갖가지(그러나 프로그램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마다 차이점은 먼저 참여하는 이들이 누구냐? 주도적인 진행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점이 다양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능한 한 참여하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어진다면 좋을 것이다. 현재 전국의 자활사업관련 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보면 우선적으로 대부분 자활근로사업과 관련되어 진행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Ⅱ.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개념

자활은 사전적 의미로 제 힘으로 살아감을 뜻한다. 그러나 사회정책으로서의 자활은 ꡐ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ꡑ 지원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하는 다면적인 개념이다. 즉,

참고 자료

- 강병구,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시장성과 및 정책과제, 공공경제, 제7권 제1호, p.79-105, 2002
- 김만지·정영순,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소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제11권, 2002
- 노대명,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51-62, 2003
- 노대명 외,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이혜경, 자활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포럼 통권 31호,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3
- 임동진, 자활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행정학보, 2002
- 홍경중, 한국 빈곤정책의 변화와 향후과제 - 자활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