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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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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5.02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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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브 프라임
PD수첩
노조
미디어법
자통법
관련 조사

목차

서브 프라임
PD수첩
노조
미디어법
자통법

본문내용

1) 서브프라임 사태
- 정의 :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신용조건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상대로 집 시세의 거의 100% 수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금리가 높은 미국의 대출 프로그램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는 2007년 4월 미국 2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인 뉴센추리 파이낸셜, 미국 10위권인 아메리카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America Home Mortgage Investment)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시작, 미국만이 아닌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위기를 말한다.
- 주요 원인 개관
모기지론 특성상 고수익으로 hedge fund 등의 금융업체들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
부동산 시세 하락, 금리인상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
2007년 4월에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가 부도 처리
여기에 투자했던 미국을 세계의 금융, 투자사이 연쇄적으로 붕괴,
+ CDS로 인한 파급효과

- 사태의 외부적 원인 고찰

2. pd수첩 사태(소고기 수입, 황우석박사)
< 진행 >
황우석박사 사이언스지 기고→DC 과학갤러리에서 의문 표시→PD수첩에서 다룸→수사→구속 및 청문회→재논의
보수적 시각 : 결과론적
7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으로 모아진 지원금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다.
외국에서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는 유령 기관으로 전락.
황교수팀을 지원할 해외 연구소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음.
`사이언스`는 앞으로 한국 연구팀의 연구 성과도 기재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네이쳐`도 더이상 황교수 연구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임이 틀림없다.
IT와 BT를 중심으로 미래의 성장을 하려던 우리나라의 성장 계획은 한쪽 축을 잃어버림
<관련 단체, 문제>
1.MBC 문화방송 - PD수첩2. 민주노동당 3. 프레시안 4. 한겨레신문 5. 오마이뉴스 6. 참여연대
2. 이익 & 진실, 보도의 양심

참고 자료

네이버,아고라,아젠다넷,조선일보,S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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